여 "명태균 특검법, 대선서 여당 발목 잡으려는 공작…거부권 건의할 것"

여, 법사위 소위서 특검법 상정되자 반발 후 퇴장

"민주, 34차례 특검법 발의…정국 안정 해치는 법안"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자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발의 후 24시간도 안 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의 지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법안"이라며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이와 같은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34번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중인 여러 사안을 일방적으로 특검법으로 발의해서 결국 대통령 거부권을 반복해서 행사하게 만들어 정국 안정을 해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명씨의) 황금폰을 오랫동안 수사해놓고 그 내용 하나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큰 것처럼 말했다. 황금폰 내용이 무슨 범죄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오로지 대선에서 이용하고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검을 발의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도 "결국 (명씨 수사 건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수사만 남았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 정도의 의회 폭거는 이재명의, 이재명 대표를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 원내지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으나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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