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예정처도 재정 대응 필요하다는데…추경 논의 '시계제로'

"취약 경제주체 지원할 재정적 대응 강구 필요성"

'지지부진' 논의…예산 부족 문제 곳곳서 터져나와

국정협의회 오는 20일 개최…"구체적 논의 기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예정정책처도 소비·투자심리를 되살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 편성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첨예한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이다. 오는 20일 '4자회담' 형식의 국정협의회가 첫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국회와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공동 토론회에서 "계엄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한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재정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토론회에서 "12·3 계엄이후 환율 등락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일자리 문제, 고용안전망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형성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중구 황학동주방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 국정협의회에서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논의돼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뒤 여야가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10~11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민의힘이 일정 연기를 요청하며 미뤄졌다.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한 시간이 흐르면서 곳곳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터져나왔다.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 삭감으로 존폐 기로에 섰다 서울시 긴급지원으로 기사회생한 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경 시 최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전 등 미래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문제도 터져나왔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야당이 내놓은 자체 추경안에는 AI·반도체 투자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가 5조원 규모로 포함됐다.

계엄 여파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한인상 조사관은 "계엄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됐는데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숙박, 음식, 여가 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정당국인 기재부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꾸준히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과 관련된 질의가 거듭 이어지자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두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1월 초부터 상반기 신속 집행과 가용한 재원으로 공공부문 재정보강을 통해서 일단 집행하는 데 현재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재정당국이 민주당에서 발표한 추경규모나 추경재원에 대해서 코멘트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 내용에 대해서 이번주 목요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왼쪽사진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오른쪽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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