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여야정 대화 추진할 것"(종합)

"야 국정협의회 불참 유감…최상목에 무례한 태도"

"소득세 인하에 상속세율·세액공제 같이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회의가 결렬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을 품고 국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을 강요하고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과 정쟁을 뒤섞어 자신들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행동을 하는 한 여야정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면서도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정의 대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산층을 겨냥한 민주당의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고소득자, 중위소득 이상은 소득세율을 일방적으로 올린 당이고 정부·여당은 저소득자를 위해 소득세 면세점을 올려서 소득세를 덜 내게 만들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세 인하를 주장한다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상속세율 인하와 세액 공제 한도 (확대)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유독 상속세율 인하에 묵묵부답이다. 너무 과도한 상속세도 이참에 다른 OECD 국가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하해 조정하는 게 개인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데도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업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다. 지금 세율은 1997년에 정해졌는데,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그 당시를 비교하면 물가는 2배 뛰었고 부동산 가격은 3배 폭등했다"며 "그 상승률에 맞춰서 상속세율이나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상속세율 그대로 둔 채 공제 한도만 조금 조정하자는 건 손발을 다 고쳐야 하는데 둘 중 하나만 고치는 꼴"이라며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을 위해,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