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선 정국 '정책 전쟁' 불씨 되나

국민의힘 "주택 공급 막는 질 나쁜 규제" 폐지 입장

민주당 "법 실효성 낮지 않아…대선용 정치 쟁점화"

"시장안정·조세정의 문제로 연결"…부동산업계 촉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총 5962가구 규모로 재건축 될 전망이다. 강남구는 이와 같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연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동산 정책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과,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면서, 재초환이 본격적인 ‘정책 전쟁’의 중심에 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에 무려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초환은 주택 공급을 막는 질 나쁜 규제로,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공 건설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제안사항"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폐지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정해진 산식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되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된 사례는 드물다"며 "법 자체를 폐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폐지 추진이 계속됐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법안이 실효성이 낮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번 청원 역시 대선용 정치 쟁점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강남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재건축 추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조합원들은 법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초환은 사업성 예측을 어렵게 하고, 추진 단지들의 의사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대선 국면에서 정쟁 이슈로 떠오르면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 폐지 여부는 사실상 차기 정권의 방향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려는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형평성과 투기 억제를 앞세우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제도는 시장 안정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넘어선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며 "결국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향후 재건축 정책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재초환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야당에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윤석열정부 이후 실제 재건축 부담금을 낸 단지는 아직은 한 곳도 없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들이 부동산원에 주택 가액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담금 부과에 다시 나섰다.

정비업계에선 당연히 재초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가 무산될 경우 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소송전이 급증할 수 있고, 재건축 추진단계에 있는 단지는 사업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킨 재초환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