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대선 공약, 재탕 많고 추상적… 실현성 부족"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공약 정당별 평가도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부산 지역 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2025.05.2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부산 지역 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에 대한 종합적 총평에서 "대부분 기존 공약의 재탕이거나 추상적인 비전 제시에 그쳐 단순한 공약 나열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정당별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전략 등 구조적 개혁 구상을 제시했지만, 실행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메가시티 구축 등 경제 효율성을 강조했으나, 법률 개정 등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고려 부족과 함께 지나친 개발 중심의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지만, 노동계 반발이나 인권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소수 정당으로서 입법 전략 부재도 한계로 지적됐다.

부산 지역 공약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의 경우 해양수산부 이전 등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했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족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하며, 연구와 산업 집적화를 통한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법률 제정의 제약과 기존 공약의 재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봤다.

개혁신당은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금융 산업 육성 등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으나, 예산 확보 및 관련 법 제·개정 계획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대선이 급하게 치러지는 일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며 "각 후보가 나름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지만, 앞선 선거에서 제시됐던 공약들과 큰 차이가 없어 공허한 약속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정당의 10대 공약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공약과, 각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분석했다.

평가에는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신강원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조용언 동아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진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울경네트워크 본부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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