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금융당국…수장은 누구?[이재명 정부]

李대통령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 김병욱·김태현·손병두·김용범·제윤경·홍성국 등 거론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어린이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수직적·이원적 체제로 운영돼온 현 금융감독체계가 17년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4일 당선증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기획재정부 개편과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유세 일정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의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통합, 현재의  '수직적인 이원적'(vertical dual) 금융감독 체제를 쌍봉형(기능적 금융감독기구)으로 바꾸게 된다. 또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눠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힘을 싣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기능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명기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 금융당국을 평가하도록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화된 현 체제는 2008년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며 만들어졌다. 이명박정권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했다. 금융위 설립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융정보분석기능도 넘어왔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내고, 금융정책과 감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꾸준히 개편론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한다. 민주당이 190석 이상을 차지한 압도적 '여대야소' 상황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례로 내각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경우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높다. 인사가 조직 개편 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첫 금융당국 수장을 누가 맡게 될 지도 관심사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단연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으로 금융기구 개편을 담담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캠프 시절 김병욱 전 위원은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맡았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당선자의 핵심 측근그룹으로 꼽히는 '7인회' 소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신인 한국증권협회에 재직하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만약 김병욱 전 의원이 일각의 예측대로 정무수석에 낙점된다면 금융 수장 자리는 각축전이 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관료 출신으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두루 거론된다. 제윤경 전 국회의원과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치 경력과 이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이유로 발탁 설이 흘러나온다.

금융위원장보다 차관급인 금감원장을 먼저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차기 금감원장을 제청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장 후보는 금융위원장 후보와 같이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위원 출신인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도 이름을 올린다.

특히 제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에서 금융사 부실채권 매각 규제, 채무 독촉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 정비, 신용회복위원회 공적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 경력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신설될 경우 초대 수장으로는 김은경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3년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체제 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장 인사도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인 출신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오는 6일 임기가 마무리된다. 내부 출신인 윤희성 수출입은행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각각 다음달 26일, 내년 1월2일까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금융당국 개편을 거론한 만큼 새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수장 인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조직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지, 누가 금융당국 수장으로 올 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