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해수부 이전, 균형발전 일관성 흔들 수 있다"

23일 '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실행계획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뉴시스]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채택 후 세종시의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이전 검토 지시 관련 "단순 부처 이전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토 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23일 시의회는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 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틀째인 지난 5일에 해수부 조속 이전을 지시 했다"며 "해수부 이전 검토는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중앙기관과 위원회가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존 세종시 이전 기관과의 업무 협업 및 연계성 부족으로 행정수도 완성도가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런 우려 해소를 위해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대선 10대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세종 집무 확대와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 세종 국회의사당 구축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시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해 수도권 잔류 행정,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조성된 도시의 연속성과 행정 연계와 효율성 담보를 위해 계획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사무총장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전달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여대야소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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