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주시의원 "아카데미의 친구들 구형 과도" 규탄

평화 시위 나선 평범한 시민

"문화공간 지키기 권리 행사"

시민들에게 탄원 동참 호소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회 의원들.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아카데미의 친구들(이하 아친)'에 대해 검찰의 구형을 규탄하며 시민들에게 탄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의원들은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카데미극장을 지키고자 나섰던 시민들에게 검찰이 총 5년 10개월의 징역형과 4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명백히 과도하다"며 "공동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형사 처벌로 답한 원주시와 검찰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 단체가 아닌 지역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평화적 시위에 나선 평범한 시민들"이라며 "철거업체조차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오직 원주시만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그 결과가 가혹한 법정 구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위는 단관극장이라는 상징적 문화공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였다"며 "지금은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통합으로 나아갈 때이지, 시민을 법정에 세워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탄원 동참을 호소하며 "이 문제는 단순히 24명의 시민에 대한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문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순수한 의도와 행동의 맥락을 이해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손준기 의원은 "시민이 주인인 도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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