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 상고 취하"

"혼자 떠맡았던 짐 정부가 같이 짊어져 기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위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진심을 다했다"며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께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사과를 드렸고,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하며 국가의 공식 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사건 관련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으로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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