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사업, 결국 예타 절차 밟나

국회 계류 법안들 진척 없어

연말까지 3차 공공의료보건 기본계획 반영에 집중

남양주시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추진 중인 백봉지구 모습.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필요했던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이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치지역으로 남양주시와 양주시를 선정한 경기도는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에 앞서 지난 2월부터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에서 각 공공의료원의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고,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건립사업이 예타를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여러 차례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일단 보건복지부와 꾸준히 소통해온 만큼 공공의료원 건립 협의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재부의 예타 절차에 대해서는 선뜻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그동안 설립한 도립병원들의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았던 탓에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양주시 역시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일단 경기도는 연말까지 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해당 사업 계획을 반영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다.

공공의료 분야 사업에서 B/C(비용대비편익) 값을 1.0 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시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예타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9~10개월에서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는 사업 필요성에 대해 계속 얘기해온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재부 예타 전망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사업이 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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