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급락에 "투자자들께 죄송"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이후 시장 급락 질타에

"투자자들께서 마음 상처 받고 분노하셨다면 송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8.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담은 '2025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급락 등 주식시장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4% 안팎으로 급락해 하루 만에 116조원이 증발했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주식 시장 (급락)이라는게 세제개편안 측면이 없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아마 관세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시장이 급락헀고 신뢰가 무너졌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하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조치를 문재인 정부 때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다.

그러나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구 부총리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언제 결정되냐'는 조 의원 질문에 "잘 판단해서 하여튼 늦지 않는 시기에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8.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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