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혜정 전주시의원 "노후 공동주택, 시민 안전 위협…대책 강화 시급"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온혜정 전주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 공동주택의 노후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벽 붕괴, 철근 노출 등 문제가 도심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혜정 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17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가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주시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은 38.9%에 달하며, 20년 이상 경과 기준으로는 63.8%에 이른다.

그는 "일부 건물은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외벽 붕괴와 철근 노출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단지가 많아 자체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는 최근까지 대규모 자연재해를 직접 겪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태풍·호우 등에 노출될 경우 노후 공동주택은 대형 참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작은 균열이라도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일 수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과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감독할 근거는 충분하다"며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확대 ▲점검 이후 보수지원 연계 체계 구축 ▲유지·보수비 지원 문턱 완화 ▲취약계층 거주 단지의 자부담 비율 인하 및 특별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현재 전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준공 20년 이상 공동주택에 보수 비용의 70%,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 의원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단지는 지원을 받기 어렵고, 3000만원으로는 대규모 보수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온 의원은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노후 공동주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민들도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주시가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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