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장사 남는게 없네"…100원 벌면 20원은 수수료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입점 업체 "거래 수수료, 제일 부담스러워"

"국정 과제인 온플법 제정 신속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민생 죽이는 플랫폼 갑질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 약속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8일 발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입점 중소기업이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으로 플랫폼에 지불하는 금액은 매출액의 평균 20%였다.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의 경우 '주거래 플랫폼 이용에 따른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이 모두 80%가 넘었다. 온라인쇼핑몰은 84.1%, 배달앱과 숙박앱은 86.0%로 같았다.

응답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항목 1순위는 '거래 수수료(판매·중개·예약)'로 조사됐다. 숙박앱(57.0%), 배달앱(54.0%), 온라인쇼핑몰(50.3%)순이었다. 3개 분야가 뽑은 플랫폼 거래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였다.

특히 배달앱의 80.9%는 '차등 수수료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달앱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율을 가게 매출액에 따라 2~7.8%까지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년간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당했다는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30.0%)이 제일 높았다. 숙박앱(21.5%), 배달앱(20.0%)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으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의 가장 흔한 유형(복수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 손해 부당전가(8.9%)'로 집계됐다.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7.0%)'였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두곤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전부 필요하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응답자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위반 시 강력한 제재',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 거래 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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