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30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사유서 제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2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관련 청문회 실시를 결정하면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4일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검증' 등 후속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고 하면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며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현장 검증 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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