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 대책 마련"
등록 2025.09.30 09:10:53수정 2025.09.30 09:17:52
![[속보]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 대책 마련"](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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