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병이 아닌 용" 현수막…구청장 '명예훼손' 불성립

광주 남부경찰서, 고발장 각하 처리해

김병내 남구청장 명예훼손 성립 안돼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대로변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을 겨냥하는 듯한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을 겨냥한 현수막 게첨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지역에 붙은 현수막 문구가 김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에 대해 각하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발인은 경찰에 현수막에 적힌 '우리 남구는 병이 아닌 용이 필요합니다' 문구가 김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게첨자를 찾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현수막 문구가 경멸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각하 처리에 따라 게첨자를 찾는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이달 초 광주 남구 대로변·아파트 단지 일대 곳곳에 해당 현수막이 나붙어 지자체가 현수막을 떼어냈다.

현수막 문구 중 '병'과 '용' 주변에는 각기 소주병과 용 캐리커처 그림도 함께 담겼다. 웃음소리 의성어인 '하하하'라는 문구와 함께 실체를 알 수 없는 '남구를 사랑하는 모임'이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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