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필라테스 먹튀 막는다…공정위, 보증보험 표시 의무화

12일부터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스드메·필라테스·요가 요금 공지해야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헬스기구가 가득 쌓여있다.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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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요가·필라테스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체육시설이 휴·폐업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 등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 보상 수단도 표시 가능하다.

이는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2022.03.18. [email protected]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의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예비부부들이 사업자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미리 요금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업계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예비부부–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년 안에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를 희망하지만 예식장 확보가 어려운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안에 예약 가능한 예식장 정보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한국예식업중앙회으로 문의할 수 있다. 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결혼서비스 등 관련 불편, 피해
사례 등에 대해 상담·구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4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4'에서 필라테스 우리 관계자가 부스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의 경우 체육시설법 등의 적용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는 자유업종으로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결혼서비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및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했다"며 "깜깜이 계약이나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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