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미국의 쿠바제재 중지 결의안 압도적으로 통과 시켜

"1996년 미국의 '헬름스 버튼법' 선포로 외국의 주권침해"

부당한 미 사법권행사로 국제무역과 항해 자유 억압 인정

"이란 다음은 쿠바 공격" 우려속 34번째 유엔결의안 통과

[유엔본부=AP/뉴시스] 10월 28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쿠바 봉쇄와 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4번째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사진은 9월 26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무장관, 2026.10.29.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 총회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쿠바에 부과해 온 경제 봉쇄를 규탄하며 이를 중지하라는 결의안의 표결에 나서서 이를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찬성 130표 반대 17표  기권 25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미국이 장기간에 걸쳐서 각종 쿠바 제제를 위한 법안과 규칙들을 연이어 발표해 온 데 대한 반대와 우려가 담겼다. 

특히 1996년에 미국이 선포한 '헬름스-버튼 법'은 미국의 영토 밖의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외국의 개인과 단체의 합법적 권리를 제한하며, 이들을 미국의 사법권 내로 끌어 들여 국제 무역과 항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결의안은 미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을 향해서 그런 종류의 법들과 각종 대책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일을 삼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의 각 회원국들은 앞으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법들을 배척하고 무효화 하기 위한  법과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안은 강조했다. 
 

[ 유엔본부=AP/뉴시스] 9월 28일의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남수단 유엔상주대표 세실리아 아뎅. 2026.10.29.

이번 결의안의 실천과 적용은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준비하고 시행해서 다음해 유엔 총회에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일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쿠바에 가하고 있는 경제 무역 금융 부문의 제재를 끝내라는 결의안으로는 벌써 34번째로 채택된 것이다.  

쿠바는 2020년 이후 경제·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큰 고통을 겪어 왔다. 국내총생산은 감소했고, 인구 1000만 명의 주민들은 정전과 식량 부족, 물가 상승을 겪어 왔으며 수십만 명의 쿠바인이 국외로 탈출했다.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이민 단속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지난 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외국의 적대 세력이 우리 집 앞마당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피난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란에서 돌아오는 미 군함이 쿠바에 기항할 것이라는 둥 사실상 군사력 파견을 암시했다.

"이란 다음은 쿠바"라는 트럼프의 공격 의지가 실현될 위기에서 유엔은 34번째 봉쇄중지 결의안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주 초에도 미국과 쿠바는 유엔에서 충돌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번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결의안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다시 규합하려 했지만 결의안은 결국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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