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외면 대전시…차량 구입비 국비 반납"

방진영 대전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비판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방진영(유성구2) 대전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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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국비 지원을 받고도 시비 매칭을 하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방진영(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12일 열린 대전시 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부실과 예산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전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를 지원받고도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 결국 11대분의 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대전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정 기준 131대에 15대가 부족한 116대만 보유한 실정이다.

방 의원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확보된 국비까지 반납한 것은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교통약자 차량 확충과 운행 효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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