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30%→12%로 '뚝'…정선 기본소득 사업, 강원도 vs 정선군 갈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취지 훼손…도는 책임 있게 참여하라”

정선군 사회단체협의회가 3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비 분담률 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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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도가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분담률을 30%에서 12%로 축소하겠다고 통보하자, 정선 지역 사회단체들이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선군 사회단체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20일,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정선군을 포함한 7개 군을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선군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실험모델로 선정된 셈이다.

협의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현금지원 정책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회생, 미래 인구유입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국가사업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 재정 분담 기준으로 국비 40%·도비 30%·군비 30%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비 분담률을 30%에서 12%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정선군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정선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방적 결정은 정부 공식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시범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도의 태도는 농촌소멸 대응이라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선군과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선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 준비, 주민 조직 구성, 실험 설계 등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왔다.

협의회는 “이번 도비 축소는 단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정책 일관성과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주민과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국가정책이며 강원도 전체 농촌정책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강원도는 정책 책임성을 갖고 도비 30% 수준의 재정 참여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도비 분담률 축소 철회와 함께,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재정 참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선군과 주민 의견 반영과 참여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선군 사회단체협의회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군민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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