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연합 "4100억 교부세 손실, 재정 정의 회복 촉구"

정부세종청사 앞 기자회견 열어 결의문 발표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1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세종사랑시민연합회. 2025.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단층제 특별자치시로서 광역과 기초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왔다"면서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항목이 배제돼 심각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회의 추가 이전 논의로 미래 행정수도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재정 권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세종시는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2025년 한 해에만 약 4100억원, 최근 5년간 1조6100억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 복지·안전·교육·환경에 직결되는 피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39만명이 살고 있지만 받은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제주도는 68만 명에 1조8120억원, 공주시는 10만명에 4042억원을 받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공정한 제도냐"고 반문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 체계 마련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세종시를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미래 행정수도로 바로 세울 것 ▲서명운동·집회·청원 등 시민행동 지속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실험이자 미래 수도로서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이를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는 시민의 이름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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