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 맞아 3대 대안 발표

내란전담재판부·권력기관장 출마 제한·민주주의 광장 제안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2일,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조상호 전 세종시경제부시장. 2025.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안했다.

이날 조 전 부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내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시대, 내란 청산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회고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암흑시대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비무장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촛불과 응원봉이 거리를 밝히며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세계가 놀란 것은 바로 국민의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시장은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을 맞아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내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로 강조했다. 윤석열과 종사자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재판과 영장 기각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으며 내란 재판 구속기한 연장과 항소심 신속 선고, 사면·복권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두 번째로는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권력기관장 출마 제한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5대 권력기관장이 임기 종료 직후 곧바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간을 설정하고 편법이 동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행정수도 세종 국가상징구역에 '민주주의 광장'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실천으로 유지된다"며 "다음 세대가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시민의 역할을 배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징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시장은 끝으로 "내란의 신속한 척결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안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제도적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임을 강조하며 "국민이 다시는 내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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