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창원시의원 "기업 지원사업 성과 관리·점검 필요"

"예산 집행 타당성 검토, 국제 경제환경 대책 마련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종화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경국 기자 = 이종화 경남 창원시의원이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 중 기업 지원사업의 성과 관리와 체계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4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과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오랜 기간 기술개발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 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실제 지원 기업 수치에 비해 예산 규모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29개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에는 15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하고 시비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 사업 역시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시비 3억원을 투입해 116개의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들이 장기간 추진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예산 집행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적과 분석 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관세 인상과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술개발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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