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처리기간 연장…자료 보완 후 심의 재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신청한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앞서 애출은 지난 6월 국토지리원에 전국 5000대 1 축적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한데다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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