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보법 폐지 반드시 저지…헌재서 8번이나 합헌"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성권·서천호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1990년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8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았다"라며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대한민국 안보와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북한이 해킹으로 우리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개인정보를 빼가고,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북한 지령 받아서 간첩활동한 (민노총) 사람이 잡혀 중형이 선고됐다"라며 "그런 현실에서 왜, 누구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간첩 잡은 이 법을 더 강화해도 부족한데 기존의 법을 없애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정당 사람인가"라며 "집권여당이 맞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은 무력에 의한 통일을 가속화하고 미사일과 핵을 완성하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 역행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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