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5.12.12 15:18:45
![[속보]'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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