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선정 2025년 국내 10대 뉴스]⑥서울 전역 ‘토허제’ 봉쇄…부동산 초강력 규제 후폭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는 2025년 서울 집값 급등과 갭투자 확산에 대응해 부동산 규제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등 자금 조달 규제를 강화했다. 다주택자에는 DSR 3단계를 적용해 레버리지 활용을 사실상 차단했다.

이후에도 서울 핵심지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10·15 대책으로 규제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며 ‘토허제 전면 확대’라는 초강수를 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갭투자와 단기 매매 수요를 직접적으로 봉쇄했다.

금융 규제 역시 주택 가격 구간별로 주담대 한도를 세분화해 축소하고,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면서 투자 수요의 진입로를 좁혔다. 그 결과 거래량은 급격히 위축됐지만, 집값 상승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투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서울 전역을 동일하게 묶은 규제가 실수요까지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규제가 강화될수록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초핵심지로 수요가 쏠려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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