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개시

도비 30% 확보로 지방소멸 대응 실험 본궤도

정선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마침내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비 지원 결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선군은 22일부터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정책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며, 군 단독 부담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재정 틀을 갖추게 됐다. 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농업소득 불안정 등으로 가속화되는 농촌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선군은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3월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주민 체감형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은 도비 30% 확보를 계기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와와페이 카드'로 지급되며, 지류 상품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통장 개설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선불카드를 별도로 발급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후 실거주 여부와 자격 확인을 거쳐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한 10월 20일 이후 신규 전입자의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분을 합산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실험하는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지역화폐 방식과 함께, 인구 유입·정착 효과까지 검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도비 지원 결정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라며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선군이 도내 첫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최근 2개월간 정선군 인구가 1191명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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