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택시 통합면허 발급 긍정 검토 환영"

16일 경기도 분쟁조정위 2차 회의서 통합면허 논의 예정

오산시, 택시면허 발급 사무처리 규정안 경기도 제출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화성시와 택시면허 배분 문제를 놓고 행정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통합면허 발급 논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오산시와 화성시에 택시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각각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12월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결론 대신 통합면허 발급 가능성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양 시에 통합면허와 관련한 사무처리 규정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2차 회의에서는 사무처리 규정 가운데 서로 다른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성=뉴시스]동탄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사진=DB사진)[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오산시는 사무처리 규정상 기준 차이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로 모범운전자 자격 요건의 경우 오산시는 운전 경력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2년 3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통합면허 발급을 위해 화성시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통합면허 추진과 관련해 모범운전자, 새마을봉사대 등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별도 협의를 진행했으며 통합면허 체계 전환 시에도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은 기존과 같이 별도로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갈등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배분되는 신규 택시면허 92대를 두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배분 비율 이견에서 비롯됐다.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는 지난 2018년 신규 면허를 화성시 75%, 오산시 25%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으나 화성시가 이후 90대 10 비율을 요구하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다.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인구·면적 기준의 배분은 부적절한 만큼 기존 분배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면서 통합면허 발급이 장기적으로는 신규 면허 배분을 둘러싼 반복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무처리 규정 가운데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조정할 의지가 있다"며 "통합면허 발급을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택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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