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부실 상장기업 퇴출, 확실히 추진"

거래소·예탁원 등 7개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

'쿠팡 사태' 거론…"금융 밖 문제가 금융에 영향주는 일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에 부실기업 퇴출 기준 강화와 관련해 "상장페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보안원에는 "쿠팡 사태와 같이 금융 밖에서 생긴 문제가 다시 금융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며 "금융 틀 내에서만 보기보다 시야를 넓게 갖고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유관기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장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으로, 각 기관은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의 질의도 이뤄졌다. 업무보고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업무보고 1부는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성장금융)'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이억원 위원장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주가조작 신속 적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신속한 적발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그간 계좌별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다행히 이제 개인별 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햇다. 또 "적발·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부실기업 퇴출에도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부실기업 퇴출 강화의 구체적 계획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질문하며 "상장페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다른 요인은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으로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체 상장회사 중 약 8%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 등에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업무를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의 보관(예탁)부터 거래시 발생하는 주식의 교환(결제)를 담당하는 인프라 기관이며 성장금융은 민간·공공자금을 조성해 벤처회사의 전 주기에 대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이 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킹 위험, 작은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 등문제에 잘 대비해달라고 예탁결제원에 당부했다. 또 비상장주식의 전자등록 활성화, 토큰증권 플랫폼 추축 등에서의 예탁원 역할을 주문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산장애가 없도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트래픽 분산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대리참여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 강화에도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 회수시장 활성화, 주요 첨단전략 산업 분야 등 모험자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의 전략성 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에 더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다양한 정책성 펀드의 중복 우려에 대해 허성무 대표는 "국민성장펀드의 여러 지원 방식 중 간접 투자 부문에서 성장금융이 그간의 민관 협력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중복되지 않게 적정한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뒤이어 2부는 '금융인프라 내실화(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보험개발원·금융결제원)'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전세대출 사기 대응 플랫폼 등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국민들이 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이라며 "신용정보원을 포함한 인프라 기관들은 그간 국민과의 직접적인 접점이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에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신용정보원의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 구축과 관련해 그는 "데이터란 집적이 중요하므로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안 신용정보는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의견, 이를 활용하는 은행들의 의견을 구축 단계부터 듣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험개발원에는 '실손24' 연계 확대를 당부하며 "이 제도의 편의성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고 지지하는 소비자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다양한 연계 확대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보안원에는 "쿠팡 사태와 같이 금융 밖에서 생긴 문제가 다시 금융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며 "금융 틀 내에서만 보기보다 시야를 넓게 갖고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결제원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선 기존 개인 대상 대출에서 새로이 개인 사업자 대출로 확대할 때 표준화 등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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