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계좌서 5천만원 팔았는데 공제는 4천만원?…'딴 주머니'는 제외

재경부, 국내시장 복귀계좌 양도세 혜택

복귀 시기 따라 50~100% 차등 소득공제

빨리 팔수록 이득…일반계좌 매수 땐 혜택↓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 A씨는 올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총 5000만원의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을 살 계획이다. A씨가 낼 세금은 언제 파느냐, 어느 계좌를 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A씨는 정부의 가중치 혜택이 큰 1분기에 3000만원, 2분기와 10월에 각각 1000만원씩 나눠 팔았다. 정부의 산식에 따르면 총 4300만원을 공제 받는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일반 주식계좌에서 2분기 1000만원을 매수 후 11월에 팔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는 이를 세제혜택만 노리고 해외주식에 재투자하는 '체리피킹'으로 간주해 30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결국 A씨가 받는 최종 공제금액은 4000만원이 된다.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을 추진한다. RIA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일반 계좌로 해외주식을 사면 그만큼의 순매수금액이 공제에서 차감되는 구조다.

20일 재정경제부가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쉽게 말해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시기별로 가중치를 차등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1분기(1~3월) 내 매도 시 매도금액의 100%를 공제해 주지만,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기본 공제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체리피킹'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RIA 계좌로 세제혜택만 챙기고,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들인 경우엔 그 순매수금액에 비례해 공제액을 깎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자료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예를 들어, A씨가 RIA의 기본공제 한도인 5000만원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그가 1분기에 3000만원, 2분기와 10월에 각각 1000만원씩 팔았다면, 시점별 가중치(100%·80%·50%)가 적용돼 일단 4300만원의 공제 혜택이 산출된다.

하지만 A씨가 같은 기간 일반주식계좌에서 순매수한 금액을 빼야 한다.

만약 일반 주식계좌를 통해 2분기에 1000만원을 매수하고, 11월에 1000만원을 팔았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2분기 매수 가중치 적용분(800만원)에서 하반기 매도 가중치 적용분(500만원)을 뺀 ‘순매수 가중치 금액’은 3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A씨는 RIA 계좌에서 산출된 4300만원 공제금에서 페널티 300만원을 뺀 총 4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례는 매도금액 전액이 양도소득금액임을 전제로 계산했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 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