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피두 분관 중단하라" 부산 시민단체, 공익·주민감사 청구

투자심사·타당성조사 회피 의혹 제기

[부산=뉴시스]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 시민단체가 3일 프랑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원 공익감사와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3.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 시민단체가 프랑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원 공익감사와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기대난개발 퐁피두분관 반대대책위원회, 부산참여연대, 법무법인 진심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청구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지방재정법상 필수 절차인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위법하게 회피했다"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부산시는 심의 권한이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근거로 협의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4000억원 규모의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 사업만 분리해 심사를 회피한 것은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업무협약 과정에서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시의회 사전 검증과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정보 비공개와 밀실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문화진흥조례에 따른 문화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와 함께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감사청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계약 체결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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