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아산]시 재정 쟁점되나?…안장헌, 지방채 발행 비판

[아산=뉴시스] 안장헌 아산시장 예비후보. (사진=안장헌 의원 제공) 202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그간 아산시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재정 구조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안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채무 현황에 따르면 아산시의 채무비율은 5.9%로 전국 기초지방정부 평균인 1.43%를 4배 이상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채무관리계획(2026-2030)'을 분석한 결과, "아산시의 지방채 발행 사업은 총 31개에 달하며 총 발행액 1377억 원 중 잔액이 1246.5억원에 달한다"고 실태를 공개했다.

그는 또 "시민의 빚인 지방채에 의존해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국비 확보 역량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현 시정의 재정 운용 방식을 짚었다.

아산시가 추진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미 완공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예로 든 안 후보는 "민간투자비 937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아산시 지급 임대료 총액이 국비를 포함해 1465억 원에 달한다"며 "당장의 예산 투입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BTL 방식이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 같은 재정 위기의 해법으로 '선제적 국비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의 국·도비 확보가 전제된 이후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도정 예산 전반을 총괄했던 경험을 아산 재정 혁신에 쏟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방채무 관리는 소중한 세금이 이자와 부채 상환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는 절박한 문제"라며 "실력으로 예산을 확보해 혈세 낭비를 끝내고, 반드시 아산의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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