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고유가 대응 전력…추경 포함 모든 정책수단 활용"

등록 2026.03.11 09:14:27

구윤철 부총리,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유류세 인하 검토…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매점매석 금지 고시 제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최근 유가 동향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국민들께 조속히 말씀드리겠다"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경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기존에 마련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겠다"며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IEA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차분하게 지속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경제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방향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사업장 실태 조사 등에 기반해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