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추경, 지방에 더 대대적 지원"

"수도권 중심으로 가면 나라에 미래 없어…비상조치 해야"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의 발걸음에 속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며 "비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중동) 위기 상황 때문에 유류 소비자들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데도, 외관상 '케이(K) 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한 군데 쏠린다는 거고, 대다수 취약 부문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 예산에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는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 이러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우대하는 재정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 제도 역시 지방중심으로 확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 중기계획에 대폭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대전환은) 수십년 동안 굳어진 성장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균형성장에 맞춰서 새로 정비해주길 바란다"며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총리실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균형발전 영향을 평가하고 체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며 "좀 더 과감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를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준다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신속하게 갖춰서 에너지공급가격을 대폭 낮춰준다든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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