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로 증명된 기름값 '인상 > 인하'…현장 점검 더 세질 듯

최고가격제 시행했지만 인상 속도보다 인하 늦어

李 "시행효과 충분히 체감하도록, 현장 점검 강화"

각 관계부처 전국 주유소 모니터링…"역량 총동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가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후 국내 기름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03.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동 사태로 급등한 국내 유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주유소들의 인하 속도가 인상 속도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를 땐 빠르게, 내릴 땐 느리게'가 단순히 대중의 막연한 체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재차 현장 점검 강화를 주문하면서, 석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4일 차에 리터(ℓ)당 84.6128원 올랐다. 그러나 정부가 정유 4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정한 최고가격제 시행 4일 차에는 66.07원 내렸다.

이는 정부가 공급가를 1724원으로 정하며 지난 11일 대비 105.9원 낮춘 것에 비해서도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경유 가격 또한 전쟁 발발 이후 4일 차에는 130.9205원 올랐으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는 87.15원 내렸다.

정부가 경유 공급가 최고가격을 1713원으로 정하며 지난 11일 대비 211.2원 낮췄지만, 개별 주유소에서는 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인하된 것이다.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충북 청주의 한 알뜰주유소를 찾아 최고가격제 시행 후 처음 주문한 탱크로리 입하(탱크로리의 기름을 주유소 저장고로 옮기는 과정)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이처럼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고시일로부터 2~3일 후에는 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주유소들이 기존에 보유해 둔 재고를 소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으로 인해 인하분이 즉각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차 관계 부처에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중장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유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관계 부처는 석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일로부터 2주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 주유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1만300여개에 달하는 각 주유소 판매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급격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는 공표·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정위·재정경제부·국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꾸려 소비자 신고가 많은 고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비노출 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800회 이상을 단속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각 지자체도 주유소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16일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협력해 매점매석 신고세터도 운영 중이다.

부산시도 지난 10일 관내 주유소 361곳과 일반 판매소 132곳 등 총 493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17개 점검반, 34명을 투입했다.

향후 주유소 현장 단속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유소 가격 동향을 직접 점검하며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서울 마포구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를 방문해 취재진들에게 현장 방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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