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대대적 점검·단속…"무관용"

[남원=뉴시스] 남원시 정비전담반이 관내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행정 조치함으로써 하천 불법점용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데에 따른 조치다.

시는 오랜 기간 묵인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뿌리뽑고 공공하천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축과, 보건소, 환경과, 산림녹지과, 지리산국립공원 등 관계기관이 포함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전담팀'이 구성돼 오는 31일까지 1차 전수 재조사를 진행한다. 필요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등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다.

2차 전수조사는 6월1부터 19일에 진행된다.

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로 1차 계도에 나서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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