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카드매출채권 압류

4월부터 시행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안내문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내달부터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사업자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매출 대금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직접 징수함으로써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력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제 징수와 함께 자발적 납부를 병행 유도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