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배포

[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교직원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쉽게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부산교육청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교직원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쉽게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기존 일반적인 이해충돌방지법 해설집과는 달리 복잡한 법령 내용을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춰 재구성했다. 특히 교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혼란을 겪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업무 적용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학교 현장 유의 사례 및 질의응답(Q&A)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각종 신고서 작성 예시 등이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자칫 놓치기 쉬운 의무·금지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신규 임용자부터 고경력 공직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부산교육청은 전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산 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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