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본격화…조사계획 의결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의결
부지조사 절차 추진하기 위한 제도·행정적 토대 마련
'사업 추진 방향' 등 담긴 2026년도 시행계획도 확정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7/NISI20251217_0021099343_web.jpg?rnd=20251217155550)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email protected]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향후 건설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으로서, 관리시설 후보 부지를 어떻게 조사·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의결로 ▲부적합지역 배제 및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 부지 조사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됐다.
고준위위원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 절차도 함께 운영해 부지선정의 안전성은 물론 사회적 수용성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지진·화산·단층 지역 등 부적합지역 배제와 지질 안정성 연구 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기본조사 후보부지 관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하는 등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도 확정됐다.
이 계획은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 실행 계획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점검 및 환류 체계 등도 포함하고 있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두 안건이 모두 의결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최대 난제인 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준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데 고준위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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