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정지원, '고용'과 연계…청년채용 성과 우수하면 우대

정부,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 방안 발표

투자·지방이전 기업, 채용 계획·실적과 연계해 보조금 지원

근로자 직무 재배치 등 지원…산업 전환기 고용 충격 완화

AI 인재와 취약 기업 연계…현장 경험 제공하고 AI 전환 지원

[서울=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 이전,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산업 지원 정책이 양질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청년과 지방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 가지 재정 지원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각종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 중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청년·지방인재 등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시에는 채용 계획·실적과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시에도 채용 목표와 연동한 금리조건 우대구조를 도입한다.

채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벤처·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후속 사업, 성장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청년, 지역인재 등의 채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 혹은 우선권을 부여한다.

일자리의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전환 훈련을 받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재직자 훈련, 직무 재배치, 단축 근무, 조직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인재가 취약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비 지원 훈련 등을 통해 양성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 현장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들에 대한 활동 수당 및 인건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현장 경험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추후 대상 사업의 집행 상황과 고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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