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무관세 '韓쿼터' 19.7% 감축에 그쳐…"최대한 방어"(종합)

유럽연합 관세할당제도 무관세 물량 207.3만t 확보

전체 쿼터 46% 줄었지만 '한국' 19.7% 감소에 그쳐

"FTA 체결국 중에서도 좋은 대우해줘야한다 강조"

우리 철강업계 지원대책 준비…"조만간 발표할 것"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우리나라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철강 관세할당제도(TRQ)에서 무관세 물량으로 207만3000톤(t)을 확보했다. 국가들간 선착순으로 확보 가능한 쿼터를 합치면 최대 354만8000t 규모의 쿼터를 가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는 다음달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세 수입물량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감소했고 시장점유율 5%를 기준으로 나눠 다른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EU 철강 쿼터가 적용되는 총 30개 품목 중 최근 3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은 총 14개로 한국 전용 국가쿼터(세계무역기구(WTO) 국가쿼터 및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쿼터) 205.7만t과 FTA 공용쿼터 90.8만t이 배정됐다.

또 EU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FTA 국가쿼터) 1.6만t과 공용쿼터(WTO 공용쿼터 및 FTA 공용쿼터) 56.7만t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는 총 207.3만t이며,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는 총 147.5만t이다.

전용 국가쿼터인 207.3만t은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년도 한국 쿼터 258.1만t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로 평가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한국 전용쿼터를 207만3000t 확보했다"며 "작년에 글로벌 세이프가드에 따라 한국 쿼터가 258만t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9.7% 가량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46% 가량 줄었는데 한국 전용쿼터 감소율은 19.7%로, 최대한 방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EU의 쿼터 배분은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에 실제 활용 가능한 무관세 물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졌다.

EU는 품목별로 WTO 국가쿼터뿐 아니라 FTA 국가쿼터와 FTA 공용쿼터를 별도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FTA 기반 쿼터를 활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

[서울=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회 통상아카데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는 한-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산 철강에 대해 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협상 전 과정에서 적극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FTA 체결 국가와 비 체결국가는 천지 차이"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은 EU의 아시아 FTA 체결 첫 상대였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 산업 공급과잉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감축도 했을 뿐더러 한국 기업들이 EU에 설립한 배터리·자동차 공장에 철강이 사용돼 EU 산업기반을 더 탄탄히 했다"며 "이러한 점을 들어 FTA 체결국 중에서도 가장 잘 대우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 정상회담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FTA파트너로서 더 많은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상 차원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부여해줘 실질적인 협상이 진전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용쿼터 147.5만t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규정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추후 민관이 협조해서 (확보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 철강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업계와 협의해 조만간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통상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산업경쟁력,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위상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했고, 우리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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