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붙는다…췌장장애 내달 신설[하반기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정책 제도

'그냥드림'·'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12세 남성 청소년에 HPV 무료 예방접종

[서울=뉴시스]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방법 표준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가 표시된다. 다음달부터는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엔 보건복지부 소관 제도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오는 11월9일부터 주류용기와 주류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 붙게 된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만 포함됐지만, 앞으로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이 추가돼야 한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확대했고, 경고그림을 통해 가독성·가시성을 확보했다.

이는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경고 그림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세종=뉴시스]췌장장애 홍보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7월1일부터는 췌장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췌장의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형 당뇨병 환자인 7세 딸과 부모가 사망한 이른바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정감사 등에서 췌장장애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로 인해 1형 당뇨병 등 췌장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중 6개월 이상 인슐린 집중 치료 및 소정의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추가요건 충족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시설이용료 감면, 대학입시 장애인전형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생계 위기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과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취약지역 13곳에서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서귀포=뉴시스] 서귀포 행복나눔 푸드마켓·푸드뱅크에 마련된 '그냥드림' 사업 코너. (사진=서귀포시 제공) 2026.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대상 지역 및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현재 4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에 7개 시도(충남·경북·부산·울산·대구·충북·전북)가 추가돼 총 11곳에서 시행된다. 지역별 20명의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주거·교통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300개소로 확대된다. 지난 5월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본사업을 시행해 사업장을 더 넓힌다.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 한도의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필요시에는 전문 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센터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의 4개소에서 운영되던 청년미래센터는 전국 광역시도별 17개소로 확대된다. 청년층의 일경험을 위해 5개 유형 사회복지시설에서 479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질병관리청은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를 확대했다. 6개월 간격으로 예방접종 2회가 무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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