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한 핵위협 비상사태 선언" 1년 연장

2008년 시작한 선언…대북 제재의 기반

북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입장 지속

[평양=조선중앙통신·AP/뉴시스]북한 정부가 제공한 이 사진은 지난 2023년 2월18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을 보여준다. 미 백악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선언을 1년 연장했다. 2026.6.3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지난 22일 북한의 핵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는 오랜 관행을 1년 갱신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백악관은 2008년부터 시행돼 온 북한 핵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선언을 1년 더 연장했다고 연방관보에 공지했다.

이 선언은 미국이 자산을 계속 동결하고 평양에 무역 및 수출 통제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선언은 "한반도의 핵무기 사용 가능한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내내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연장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갱신했다.

미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평양의 핵 프로그램 너머로 확대해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도 포함시켰다. 2010년 3월 북한의 한국 해군 함정 천안함 격침도 이 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로 거론됐다.

한국국가외교원의 반길주 조교수는 "트럼프가 실질적 차원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 체제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헌법에 핵 지위를 명시한 이후 특히 핵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평양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역량을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혀 왔다.

북한은 또 연초 트럼프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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