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청계, 보완수사권 대오정렬…"완전한 검찰개혁 목표"(종합)

최민희,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홍기원 법안 겨냥 "檢수사권 존치 법안"

문정복 "당 일각서 보완수사권 폐지 후퇴시키려는 움직임…폐지가 당론"

공개회의서도 분출…박규환 "당원들, 협잡으로 검찰개혁 좌초 걱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대검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청(親정청래)계가 검찰개혁 일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일제히 지지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다.

당내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론, "제 판단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권 존치 법안"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표가 있어서 통하지 않던 각종 부탁이 민주당에 통하고 있나 싶어 무척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개 주장해 온 정청래 전 대표를 우회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역시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도 SNS에 글을 올려 "최근 당내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흐리거나 사실상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은 각자의 생각과 이해관계를 필요할 때만 모아놓는 곳이 아니다"라며 "당원과 지방의원이 당론을 어겼을 때는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국회의원의 당론 위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이중잣대가 없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공개회의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나왔다. 역시 친청계로 분류되는 박규환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검사는 한결같기나 하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개혁이 놀랍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의혹과 걱정을 넘어 절망과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며 "직전 정청래 대표도 그랬고 현재 한병도 대행도 누차 밝혔듯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

이밖에 전날 선호투표제에 반발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성윤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요즘 수십 년간 어디서 많이 봤던 낯익은 검찰개혁 저지 풍경이 다시 보이고 있지 않나"라며 "검찰개혁 깃발은 찢기거나 얼룩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정 전 대표도 전날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 의원총회 기사 제목을 공유한 뒤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썼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직 사퇴 이후 바로 다음 날에도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쓴 바 있다.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보완수사권 논의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처리를 지난 5월 당에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총리직 사퇴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고 국회에 별도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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