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계획 3분기에?…산업부, 부처간 이견에 고민↑

산업장관 "신규시장 확보 및 소비재 수출…CPTPP 가입검토"

공급망·에너지안보·네트워트확대 장점…농축산업 피해 부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산업통상부의 고민이 커지는 모양새다.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글로벌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반면 CP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내 농축산업 등 일부 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다 가입을 위해 국내 제도와 규범을 협정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만큼 CPTPP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비슷한 시기에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 활동 영역을 할 수 있으면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통해 성장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 "한국 같은 통상국가가 CPTPP에 가입을 안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농수산물이나 수산물 분야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국익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의 입장은 CPTPP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무역협정을 넘어 최근에는 공급망, 디지털 무역, 투자, 국영기업, 노동·환경 등 글로벌 통상 규범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CPTPP에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린다. 최근 영국이 CPTPP에 합류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고 경제권이 유럽으로 확대됐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 시장으로 분류되며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CPTPP에 가입하는 즉시 관세 인하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먼저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CPTPP 회원국 다수와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는데 CPTPP에 가입될 경우 기존 협정을 하나의 다자간 통상 틀로 묶을 수 있어 교역과 투자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협력 차원에서도 CPTPP는 중요하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과거처럼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핵심 광물과 반도체, 배터리 소재 등 전략 물자의 안정적이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CPTPP 회원국에 속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의 경우 자원과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CPTPP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이들 국가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가령, 반도체는 원재료와 장비, 소재부터 설계와 생산, 후공정까지 국가별 역할이 나눠져 있는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CPTPP 가입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힌다.

높은 미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은 중국과 미국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두 국가의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자국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대표적인 사례다.

CPTPP 가입을 통해 단기간에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은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농축산업 등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CP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본 등 농축산물 경쟁력이 높은 국가와의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내 농축산업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먼저 나온다.

또 CPTPP 가입에 앞서 투자,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단기간에 국내 제도와 규멉을 협정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들린다.

산업부에선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부처간 입장이 다른 만큼 언제, 어떻게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CPTPP는 2021년에 한번 추진한 이후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 산업부 차원에서는 초안이 마련됐는데 통상·외교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한다. 부처간 협의를 거쳐 3분기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CPTPP를 추진하기로 했다거나 언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CPTPP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각 부처에 설명하고 부처간 협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CPTPP는 각 부처의 입장도 있고 관련된 이해단쳬, 관련 기관 입장도 중요해서 확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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