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재명이 아니라 김재명, 강재명이어도 조작기소는 공소취소 해야"

"억울한 조작기소는 공소취소가 원칙"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마친 뒤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 "억울한 조작기소는 공소취소가 원칙"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 CBS 라디오 'CBS 매거진'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가'란 질문에 "제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워딩(말)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공소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작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했다"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김재명이든, 강재명이든 억울한 조작기소가 있다면 그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잘못되고 조작된 것이 있으면 그것(공소취소)은 원칙이되, 방법은 처음에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특검이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그런 논쟁은 국민적 토론과 법적인 합리성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당 차원에서 정리할 문제라기보다는 공론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본다"며 "대전제는 '조작기소가 입증되면'이다. 조작기소가 입증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면 취소를 안하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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