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산단 전력·용수 인프라사업, 25일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 의결 주목

산단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사업, 예타 면제 막바지 협의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 안건 심의·의결 전망

[서울=뉴시스]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사진=LH 제공) 2026. 7. 30.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필수 인프라인 전력·용수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이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 예타 면제를 최종 협의하고 있다.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력·용수 관련 사업 시행기관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반도체 국가산단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국가재정법상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르면 다음주인 25일 국무회의에서 각 인프라 사업의 예타 면제 안건이 상정돼 심의와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 등도 국무회의에서 공개될 수 있다.

거론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반도체 국가산단에 들어갈 전력 1단계 공급선로 공사, 동복댐 증고(增高) 확장 공사, 산단 연결 광역상수도 관로 신설 확충 공사 등이다.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전력을 산단에 공급하는 1단계 지중선로(신장성/신광주 분기~산단 선로 약 23km) 공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2029년부터 초기 설비를 통해 산단에 약 3GW를 공급하고 이후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추가 구축해 6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용수 문제도 단계 별로 산단에 공급할 하루 용수 65만t을 확보한다. 우선 동복·주암댐에서 산단에 하루 35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2단계로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을 더해 일 30만t 용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아직 정하지는 않아 예타 면제 의결 시점은 확정적이지 않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단 인프라 구축 관련 여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안건 상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5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정부가 '전격전'을 선언한 만큼, 조만간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 평) 규모로 들어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한다. 2030년 6월 반도체 양산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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