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부터 '주택 신속공급' 정비사업 설명회

1일 서울, 3일 대전…정비사업 관계자 대상

후속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사항 안내 등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 서울, 같은 달 대전에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설명회는 오는 9월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 빌딩에서, 2차 설명회는 같은 달 3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충남본부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향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REB)이 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사업설명, 공사비 검증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8·13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재건축 조합과 같은 70%로 낮추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현행 3분의 2(67%)에서 6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비사업 관련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출규제로 부족한 이주비를 충당할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분쟁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할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소와 세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신청 및 선착순 현장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지속 개선하면서, 사업성·자금조달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변화된 정책과 다양한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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