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장 교체한 李정부, '공급 확대·투기 억제' 힘 싣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기본주택' 입안 주역

SNS에 "투기 폭탄돌리기…망국적 투기 타파"

"주택가격 폭락 대비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수장을 동반 교체한 날 이례적으로 '부동산 개혁' 의지를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나섰다.

다주택자와 비거주자의 조세 저항이 거세더라도 예정대로 세 부담을 높여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했으며 몇 시간 뒤 직접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홍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 요직을 거친 정통 관료로, 약 28년간 철도와 도로, 건설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인사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설 도시주택실장으로서 '기본주택' 정책을 입안하는 등 이 대통령의 주택정책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에 국토부 2차관으로도 임명됐다.

전문 관료 출신을 중용한 만큼 부동산 정책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란 평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장관 교체 시점이다. 지난 3일 세제개편안, 지난 13일 8·13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국토부 안팎에서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특히 고령의 비거주자, 임대사업자, 임차인들이 설 곳을 좁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 반발이 거셌다.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예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을 두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대립도 가시화됐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49%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과반을 차지했다.

[세종=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월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게 국토부 제2차관 임명장을 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8.31.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은 전날 직접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SNS 계정에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양수겸장(兩手兼將)은 장기 및 체스에서 두 개의 말이 동시에 상대의 왕을 공격하는 상황을 뜻한다.

나아가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다"며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할 권력과 의무를 짊어진 후에는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다주택 및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수요억제책을 펼쳐 왔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신규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약 23만4000호를 공급하고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촉진 등의 방향을 내놨다. 다만 재원, 보상, 이주 등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주택공급은 수요자 자금을 활용하는 선분양 구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책이 없으면 사업자의 개발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대규모 공급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 간 정합성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기조가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정책기조를 180도 바꾸지 않는 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누더기를 만들어도, 공급대책을 더 발표하더라도 파괴된 전월세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바잉(buying)이 아니라 리빙(living)을 하겠다는 정부의 외침과 달리 현실은 바잉도 어렵고 리빙은 더 어려운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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